《Online Defamation caused by COVID-19》: Some Common Practices for Foreign Residents
외국인 주민에게 꼭 필요한 생활법률상식 《코로나 때문에 발생한 인터넷 명예훼손 사례》
2020 New Year has come. This corona virus situation has made our life troublous. How have you been?
We talked about online defamation in the previous issue. We will look into more online defamation cases caused by COVID-19 in this issue as well.
2020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코로나 여파로 사회와 우리들의 삶이 어수선한 가운데 건강은 잘 지키고 계신가요~?
지난 겨울호에서는 인터넷 명예훼손 사건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번 봄여름호에서도, 코로나 때문에 발생한 인터넷 명예훼손 사례를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Case 상담사례
Mr. HONG, an owner of a pub with declining sales due to the COVID-19 situation. He had another day with no visitor, but "A" came to the pub with a group of people. Mr. HONG was happy to bring him menu, but "A" ordered beer only as he already had had his dinner. “Bastards,” said Mr. HONG, irritated and displeased, to a part-timer in a loud voice. “Do not give a seat to anyone who only orders beer without any side dish.” "A", feeling bad, posted a review on his blog saying ‘Curse you, 00 Pub. You offended your guest just for not ordering any side dish’ along with the address of the pub and some pictures. Mr. HONG saw the post and accused "A" a few days later. Did "A" make a big mistake?
코로나 여파로 매출이 감소한 맥주집 사장 홍길동씨. 오늘도 손님 하나 없다가, A씨가 단체손님을 끌 고 맥주집을 찾았습니다. 사장님은 반가운 마음에 메뉴판을 들고 손님테이블로 갔지만, A씨는 이미 저녁을 먹고 와서 배가 부르다며 입가심으로 맥주 한잔씩만 마시자며 맥주만 주문하였습니다. 안주 하나 시키지 않는 단체 손님이 야속하다는 생각이 들어, 금새 기분이 나빠진 홍길동씨는 단체손님이 맥주를 다 마시고 나갈 때, ‘이런 거지 같은 놈들. 앞으로 안주 하나 안시키고 맥주만 주문하는 손님들은 받지 도 마’ 라며, 손님들이 들리도록 알바생에게 큰 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이에 기분이 나빴던 A씨는 이러 한 불친절에 대해 자신이 운영하는 블로그에 ‘안주 안시켰다고 손님한테 모욕감 준 00 맥주집 망해라’ 며, 해당 맥주집에 대한 주소 및 사진과 함께 불친절한 서비스에 대한 후기를 올렸습니다. 며칠 후 해당 게시글을 본 맥주집 사장이 A씨를 고소했습니다. A씨가 큰 잘못을 한 것일까요?
Consultation 자문내용
Q : As explained in the previous issue, online defamation might be a problem. In accordance with the Criminal Law and Act on Information Communications, informational with content that defames other persons by divulging a fact or false information, openly and with intent to disparage the person’s reputation applies to online defamation. Does it apply to a pub(corporation), not a person?
Q :지난 겨울호에서도 설명했던 사이버 명예훼손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형법 및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 하여, 진실 혹은 허위의 사실을 공공연히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사이버 명예훼손죄 에 해당하는데, 사람이 아닌 식당(법인)에 대한 명 예도 훼손이 될까요?
A : ‘Other persons’ stated in the act includes corporation. A pub can be the subject holding reputation. As explained before, defamation applies when it’s done openly in public, specifying someone. Online social network like blog speaks in public since an unspecified number of people can see it and it also specifies someone as Michael posted the address and pictures of the pub.
A : 여기서의 타인은 사람뿐 아니라 법인 등도 포함이 됩니다. 즉, 식당도 명예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번 설명했듯이, 사이버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과 특정성이 충족되어야 하는 데요, 블로그와 같은 온라인 소셜 네트워크는 불특정 다수가 접속하여 볼 수 있기 때문에 공연성 이 인정되며, 특정 업체의 주소와 사진을 찍어 올 렸다면 특정성 역시 인정됩니다.
Q :Let’s see what happens to "A" then. There are many social network reviews of restaurants talking about their bad manners, taste or sanitary management talking about insects, etc. Are they all illegal to be punished as defamation of a certain restaurant or corporation?
Q :그렇다면, A씨는 처벌 받을 수 밖에 없을까요? 나아가, 요즘에는 위 사례와 같은 불친절 사례 말고도, 맛이 없었다는 후기 또는 음식에서 벌레가 나와 위생이 좋지 않다는 후기 등 맛집 공유를 위한 소 셜 네트워크 활동이 활발한데요, 모두 특정 식당 및 업체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니 처벌받을 불법행위를 한 것일까요?
A : The answer is no. Even when you criticize someone, you may not be punished as long as it was done for the public good. In other words, you objectively stated facts you actually experienced at the pub and it was done for the public good to help others in decision-making. Its purpose for the public good is recognized and the illegality of defamation vanishes without punishment.
A : 아닙니다. 비판적인 내용의 게시물이라도 공익성이 있으면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 니다. 즉, 해당 업체를 실제 이용하면서 겪은 일을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게 작성하였고, 다른 소비자들의 의사결정에 도움되는 정보로써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작성된 것이라면 공익성이 인정되어 명 예훼손의 위법성이 조각(소멸)되어 처벌받지 않습니다.
In this case, therefore, "A" is more likely not to be punished for defamation as well as what he posted is objective rather than false and was for the public good.
따라서, 위 사례에서도, 게시한 사실이 허위가 아닌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고, 공익적 목적이 있는 경우라는 것 이 입증된다면, 비방목적으로 볼 수 없어서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Apart from the case, however, if you wrote a false or made-up statement online to criticize or slander someone, it may apply not only to online defamation but to obstruction of business.
다만, 위 사실관계와 별개로, 소셜 네트워크에 글을 적을때, 허위의 사실 및 왜곡된 사실을 적어, 비방의 목적이 분명했다면, 사이버 명예훼손죄 뿐만 아니라, 업무방해죄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Online café, Facebook, Instagram, etc. are having a huge influence on an unspecified number of people as media. All of us need to be careful when you talk about someone online considering the power the media have.
요즘에는 인터넷 카페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이 하나의 미디어로서 불특정 다수에게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 는데요, 영향력이 큰 만큼, 타인에 대한 글을 올릴 때에는 매사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Contributing Writer l Ko Min Seok
Mr. Ko Min Seok, a lawyer who loves Russia, is highly interested in human rights of foreigners and Goryo people in Korea. He has worked on various activities to strengthen human rights of foreigners in Busan by publishing and distributing two books, ’Russian Legal Translation and Laws’ and ’Guide for Korean Law’ for free for Russians living in Korea.
러시아를 사랑하는 고민석 변호사는, 국내 외국인과 고려인 인권에 관심이 많다. 특히, 주한 러시아어권 외국인을 위한 '러시아어 사법통역과 생활법률' 및 '한국생활법률 안내서' 등 총 2권의 책을 출간하고 무료 배포하는 등 국내 외국인 인권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Адвокат Ко Мин Сок, который любит Россию, интересуется правами человека иностранцев и русско-корейцев, проживающих в Корее. В частности, он опубликовал две кники под названием «Судебный перевод на русский язык и полезные примеры юридических консультаций» и «Юридический справочник на все случаи жизни в Корее», распространял их бесплатно для иностранцев из России и СНГ. Кроме этого он активно работает над различными делами по защите прав человека из зарубежных стра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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