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s already the end of 2019. How are you doing? This month, we will talk about the recent issue, online defamation. Recently, there was a malicious comment issue that led a celebrity to a tragic death. Groundless criticism or slander could be a deadly crime. I wish Busan Beat readers have warm winter with considerate online etiquette.

 벌써 2019년 한 해가 끝나갑니다. 한 해 마무리 잘 하고 계신가요? 이번 겨울호에서는 최근 문제되고 있는 인터넷 명예훼손 사건에 대해 다뤄보려고 합니다. 최근 악플러 때문에 유명 연예인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얼굴이 보이지 않는다고 이유 없는 비방과 비판을 하는 것은 타인의 소중한 생명까지도 빼앗아 갈 수 있는 범죄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Busan Beat 구독자 여러분께서는 서로 배려하는 인터넷 에티켓으로 따뜻한 겨울 보내시길 바랍니다!

Case Studies -Ⅰ 상담사례 1

Q) Michael is so jealous of me and spread a bad rumor about me saying ‘David is a womanizer and flirts with any Korean women’ in a group chat with 4 members. Can I bring him to take legal responsibility?

A) According to criminal law and information communications network act, any defamation by stating true or false facts applies to cyber libel and slander. There are two elements of cyber libel and slander: Publicity and Identification. Stating a certain name applies to Identification and a chat room or messenger applies to Publicity which has a chance to be spread even with a small number of people. Though there were four people in the group chat, as long as there is a chance of anyone in there spreading the false fact to unspecified individuals, the statement can be defamation against a certain person. This statement is applicable to defamation against a certain person, which means you may make him take legal responsibility. However, you must be able to submit the captured chat record as evidence to prove the two elements.  

Q) 저를 시기, 질투하는 마이클이 저에 대하여, ‘데이 비드는 한국 여자면 다 만나려고 하는 바람둥이다’ 라는 안 좋은 소문을 4명이 있는 단체 메신저방에서 이야기 했다고 합니다. 그 사람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A) 형법 및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사람을 비방할 목 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진실 혹은 허위의 사 실을 공공연히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사이버 명예훼손죄에 해당합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으로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공연성, 두 번째는 특정성입니 다. 특정인의 이름을 적시하였다면 특정성이 인정될 것이며, 공연성과 관련해서도 소수 인원만 있는 카 카오톡이나 메신저 단체방에서의 사실 적시라도, 전 파 가능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즉, 사안에서 4명이 있는 단체 카톡방이라 하더라 도, 그 중 한명이 불특정 다수에게 그 허위의 사실을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면, 해당 발언은 특정인에 대 한 명예훼손 발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명 예훼손에 따른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두 요건을 입증하기 위해 해당 메신저방 내용을 캡 처하여 증거로 제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Case Studies -Ⅱ 상담사례 2

Q) I actually met a beautiful lady I got to know online. However, she was totally different to the pictures I had seen online which made me upset and angry at the same time. Blaming myself that I believed online pictures, I uploaded her pictures and wrote “She was totally different to her pictures. She tricked me. She was fat and ugly.” on my SNS account. Few hours later, she saw what I wrote and told me she reported this case to the police for violation of her portrait rights. What should I do?

A) You may have to take criminal and civil liability for the case. First of all, there is no violation of portrait right according to the criminal law. However, online defamation by stating facts or false facts is libel and slander according to the information network act. Specifying someone on SNS, which is easily accessible, and posting her pictures with false statement to slander will lead you to up to 7 years in prison or 50 million KRW fine. However, libel and slander is the crime not prosecuted against objection which means it cannot be prosecuted as long as the victim doesn’t want any punishment. Therefore it is better try a plea agreement with the victim. 

Q) 인터넷으로 알게 된 한 미인의 여성분과 실제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으로 봐왔던 사 진과는 너무나도 다른 사람이 나와 너무 당황스러 웠고, 한편으로는 화가 났습니다. 인터넷 사진을 믿 은 자신을 자책하며, 집으로 와 그 분의 사진을 올리 며, “사진과는 너무나도 다른 그녀. 사기꾼이었다. 뚱뚱하고 못생겼다”라고 개인 SNS에 분노의 글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몇시간이 지나지 않아, 그 여성 분이 제가 올린 글을 보고서는, 초상권 침해로 경찰 에 신고하였다고 합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사안의 경우 형사상 그리고 민사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선, 형법상 초상권 침해죄는 없습니 다. 하지만, 인터넷상에 공공연하게 사실 혹은 허위 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는, 정보통신법상 명예훼손죄에 해당합니다. 전파가 능성이 높은 SNS에 타인을 특정하여, 심지어 사진 을 게재한 뒤, 그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명예를 훼 손하는 거짓의 사실을 적시하였다면 7년 이하의 징 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로서, 피해자가 처 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하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보는 것이 좋습니다.